경찰청 ‘진술녹음제’실시율 전국 평균 0.7%, 인권 수사 보완제도 유명무실!

박 완주 국회의원

경찰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술녹음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 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1~6월) 전국 경찰청·경찰서의 평균 진술녹음제 실시율은 0.7%로 총 조서작성건수 102만 6,682건 대비 진술녹음건수는 7,339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진술녹음제도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진술 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이다.

경찰청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2019년 12월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국 진술녹음제 도입 직후인 1월에는 전국 평균 실시율이 1.1%였으나 2월부터 6월까지 0.6%~0.7%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광주 1.3%, 인천 1.2%, 울산, 전북이 1%, 경기북부 0.9%, 서울, 경기남부, 전남, 충남이 0.8%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장 실시율이 낮은 지역은 0.2%인 경남이었다.

경찰은 진술녹음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두 차례 시범운영을 했는데, 20년 상반기 실시율은 이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2018년 1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전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진행한 1차 시범 실시 결과 실시율은 44.1%였으며, 2018년 12월 12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 전 지방청 소속 21개 경찰관서에서 진행한 2차 시범실시 결과 실시율은 19.4%였다.

심지어 경찰은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조서 작성 시작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 절차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완주 의원이 전국 18개 경찰청의 경찰서 한 곳씩을 임의로 추출해‘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18건의 조서 건수 중 183건의 확인서만 존재했다.

일부 사건에서 확인서를 통해 진술녹음을 고지 및 동의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경찰청은 진술녹음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7년 700만 원, 2018년 1,470만 원, 2019년 7억 9,100만 원, 2020년 1억 8,6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진술녹음 프로그램 및 장비 구입 등에 지금까지 9억 9,870만 원을 사용했다.

2021년도 예산안에도 2억 2,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완주 의원은 “진술녹음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경찰청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는 진술녹음제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이 지침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1. 2020년도 상반기(1월~6월)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서 월별 진술녹음제 실시율

                                                           (자료 : 경찰청, 박완주 의원실 재구성)

	조서작성건수	진술녹음건수	실시율
1월	155,654	1,648	1.1%
2월	149,123	1,109	0.7%
3월	181,116	1,329	0.7%
4월	179,092	1,046	0.6%
5월	178,074	1,084	0.6%
6월	183,623	1,123	0.6%
총계	1,026,682	7,339	0.7%

※ 별첨2. 2020년도 상반기(1월~6월) 지역별 진술녹음제 실시율 평균

                                       (자료 : 경찰청, 박완주 의원실 재구성)

지역	20년 상반기 진술녹음제 실시율 평균
서울	0.8%
부산	0.3%
대구	0.6%
인천	1.2%
광주	1.3%
대전	0.6%
울산	1.0%
세종	0.5%
경기남	0.8%
경기북	0.9%
강원	0.4%
충북	0.6%
충남	0.8%
전북	1.0%
전남	0.8%
경북	0.4%
경남	0.2%
제주	0.7%
평균	0.7%

※ 별첨3.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양식

                                  (자료 : 경찰청)

※ 별첨4. 2020년 9월 1일, 임의 추출 18개 경찰서의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 현황

                                                         (자료 : 경찰청, 박완주 의원실 재구성)

순번	시도	경찰서	조서 건수 (종결 사건 제외)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수)	비고*
1	강원	A경찰서	18	10
2	경기남부	B경찰서	5	4	녹화 1건
3	경기북부	C경찰서	7	7
4	경남	D경찰서	17	10
5	경북	E경찰서	11	11
6	광주	F경찰서	20	20
7	대구	G경찰서	9	9
8	대전	H경찰서	14	4	녹화 3건
9	부산	I경찰서	18	10
10	서울	J경찰서	42	42
11	세종	세종청	0	0
12	울산	K경찰서	28	25
13	인천	L경찰서	1	1
14	전남	M경찰서	5	4
15	전북	N경찰서	1	1
16	제주	O경찰서	10	10
17	충남	P경찰서	10	7	녹화 3건
18	충북	Q경찰서	2	1
총계			218	183 (녹화7건 포함)

*진술녹음은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않은 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