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靑지침 대통령기록물 아냐”…野 “北피살 TF 구성, 사실왜곡 대응”!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했다.

그가 공유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했다.

하 의원은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를 국회가 자료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을 모두 요구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하 의원은 TF 중간발표에서 ‘9월 23일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정부의 판단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22일과 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당내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꽤 오래 인내해왔는데 이 문제에 대응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TF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TF 팀장은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맡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 국가정보원 출신 김병기 의원 등이 참여한다.

우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는데 가슴 아프고 분노하지 않으면 되겠나”라며 “어쨌든 우리 국민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닌가. 그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 의원을 겨냥해 “너무 개인전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쪽도 TF가 있을 텐데 너무 신나서 정략적 활동하는 것을 보면 좋아 보이진 않는다”며 “여당 중진이 너무 이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인 아이템으로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썩 좋아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