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한 총리 “경제 피해 심각”!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주 넘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집단운송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최선의 노력”이라며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며 “이와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피해와 국민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을 최초로 발동한 것이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련 업계의 피해가 심각해 지자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파업에 참여한 일부 화물 운전자들이 파업 대오를 이탈해 속속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