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예산 협의' 카드까지 꺼내며 의료계 설득 안간힘…접점 찾나?!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충돌을 매듭짓고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예산 편성 협의 카드까지 꺼내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보건의료 분야 재정투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확고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나타내는 한편 의료계를 향해 대화 테이블로 조속히 나오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건의료에 대대적인 투자를 신규로 많이 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굉장히 특수한 해인 만큼 의료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보겠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지역·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더 이상 의대 증원 문제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미 증원된 2000명을 전국 각 대학에 배정하는 작업이 모두 끝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의료인들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제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보건의료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지 논의하는 순서로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는 풀이다.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여당 내에서조차 2000명 재검토론이 이어지고 있지만 용산은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철회는 법과 원칙, 정책 일관성을 생각했을 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라며 "흥정하듯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를 보면 각 부처에서 오는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의료계가 협의체로 나와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윤 대통령으로는 사실상 의정대화 복원을 위한 시한을 정하며 마지막으로 협력을 요청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7일 내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기능 유지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보상 재원 확충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제는 빅5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와 의대교수가 거세게 반발하며 정부 대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의대교수 집단 사직 움직임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오히려 새 대표를 뽑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등 정부를 향한 강경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의료계를 만나 설득을 하며 입장 차이를 좁혀보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방뿐 아니라 서울 인근으로만 나가도 중소병원은 의사 수가 모자라서 아우성"이라며 "정부로서도 답답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