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대란 없다" 의료개혁특위 예정대로 출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을 시작, 일각에서 의료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의료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예정대로 이날 출범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에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수 단체는 의대 40곳의 전임 교수(정년 보장) 1만2000명 중 30% 정도가 사표를 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표를 정식 제출한 교수는 1.5% 정도"라며 "정부가 직접 의료현장을 돌며 체크하고 있지만, 의료대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사협회·전공의 단체가 빠진 가운데 이날 공식 출범해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 필수 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실손보험 관리·제도 개선, 대형병원 쏠림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 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보상체계 마련 등의 이슈가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첫 회의에선 주요 안건과 특위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아시아경제에 "의대 정원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자체를 특위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위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 추천 15명,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 및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1년이다.

다만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핵심 관계자가 특위에 불참을 선언하며 반쪽짜리 특위란 지적이 나온다.

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의료 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 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 측은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고, 대전협 측은 "특위 구성 면면을 보면 의료계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협상의 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도 특위에 앞서 의협과 대전협을 대화의 장으로 부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총회장은 "중국 문화대혁명 시대의 홍위병과 같은 조직"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조정하는 안이 전격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도 4월 30일 법적으로 확정되는 만큼 되돌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