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전 의제 조율 없이 다 경청"…野에 역제안 이유는?!

대통령실이 지난 25일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영수회담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만나기 보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부터 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 등 정부여당에 민감한 의제를 내세우며 회담 테이블을 구성하려는 야당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회담 조율 실무선에서 의제의 수용 여부를 미리 정하는 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민주당 측과 회담 준비 2차 회동을 가진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신 바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마찬가지 입장을 피력하신 바 있다.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이 지난 23일 1차 실무 회동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거듭된 재의요구권 행사 사과' 등의 의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자'고 역제안한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제안을 두고 "저희는 의제를 정했다고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달라"고 한 만큼, 검토 의견을 낼 경우 회담의 틀이 사전에 정해지고, 이번 회담의 목적인 '폭 넓고 허심탄회한 방식'의 대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여론'이라며 의제를 꺼내드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게 국민 여론'이라며 정부 출범 후 첫 회담의 취지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역대 영수회담에서 의제에 대해 세세하게 사전 검토한 사례도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 지도자가 담판을 벌인 뒤 실무 작업이 이어지는 이른바 '탑다운'(Top-down)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시각이다.

2000년 6월 의약분업 사태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회창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와의 영수회담을 통해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약사들의 임의조제 근절을 담은 약사법을 국회에서 개정하기로 담판을 지었던 게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안 별로 서로 접근하고서 회의를 한 영수회담 사례도 없다"라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 등을 회담 실무선에서 검토할 경우 국회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만원 민생 지원금이라든지 채상병 특검이라든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의제에 대해 수용·불수용·반(半)수용·부분 수용 이런 것을 못 한다"며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민생 지원금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데, 편성은 정부에서 하지만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특검법 역시 국회 본회의를 처리해야 하는 등 국회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 입법 사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표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우려하는 기류도 읽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년 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들어 "수출만 그러면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을 해볼 수 있는데, 소비나 내수 파트도 꽤 안정적으로 나와서 잘못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경청'에 방점을 찍으면서 회담 이후 후속 작업을 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이 대표께서 이른바 민생이나 국정현안에 대해서 기탄없는 대화를 원한다면 모든 것은 다 경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결과는 대통령실, 민주당 내부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정부여당에서도 해야 할 일이 나뉠 것"이라며 "저희 측 제안이 효율적 영수회담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입장 차가 2차 실무 회동에서 드러나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담 성사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애초 예상됐던 이번 주 회담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총선 이후 대통령실이 회담을 제안한 만큼, 조율 장기화에 따른 성사 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실이 이번 회동을 통해 정치적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총선 참패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게 핵심이고, 야당하고도 협치한다고 한 것이니 일단 성사를 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