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민생규제, 직접 제안해 주세요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일상생활 속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2024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에 불합리한 규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소방·보건·환경 부문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이다.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 ‘행정-도정공고-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된 제안서는 오는 31일(금)까지 전자우편(sishera@korea.kr) 또는 우편((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1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35%), 실현가능성(35%), 효과성(30%) 등이며, 실무심사, 분야별 전문가 심사, 소관부처 협의, 외부전문가 포함 5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개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최종 우수사례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에게는 행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도와 행안부는 우수과제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전문가 자문 및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