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차질 없는 도정 위한 세수 확보 ‘박차’!

8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세수 확보대책 회의 모습

충남도(도지사 김태흠)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 세정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정적인 도정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세수 확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각 시·군의 올해 지방세수 목표를 전망하고 분석했으며, 체납 발생 원인과 문제점, 올해 징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충남도는 징수율 향상을 위해 납기 내 완납률을 높이고 반복·고질적 탈루와 조세회피 가능성이 큰 지방세 감면을 우선 선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 선택 등 기업친화적 조사, 체납징수단 운영,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등 현장 징수, 출국금지, 명단공개, 카카오톡 체납 알림 서비스 등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8314억 원으로 전년도 8193억 원보다 121억 원 증가(1.5%)했고 목표액 3조 883억 원의 26.9%에 달하는 진도율을 보였다.

주요 증가 요인은 도내 부동산 신축 아파트 준공,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1kwh/0.3원→1kwh/0.6원) 등이다.

이성일 충남도 세정과장은 “경기회복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도민의 복지·문화와 농업·농촌 구조 개혁,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도정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누락세원 발굴 및 세무행정에 집중하고 올해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