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손 떼야" "법원 흔들기"…여야, '헌재 공정성' 놓고 충돌!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에 따른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민주당은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라며 반박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권 대행의 중립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문 대행이 과거 SNS에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진실이 뭘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유엔기념공원 방문 당시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라고 적은 글 등을 거론하며 “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를 향해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며 “모든 논란과 의혹을 넘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문 재판관은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더해가고 있다”며 “문 재판관은 자신이 썼던 SNS 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며 “문 대행은 이 대표와의 친분은 물론 6·25 북침설과 같은 궤의 주장을 하는 등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마은혁 후보자 대신 여야 합의 후보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6명의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을 3월 전 서둘러 인용하려 할 것이고, 만장일치로 하자며 나머지도 압박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을 흔드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반국가적 망동이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마 후보자를 대신해 여야 합의로 새로운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헌재 흔들기의 일환”이라며 “마 후보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적법한 표결로 선출되어 헌법상 신분을 취득했다. 어떤 정치세력도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 의원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헌재를 흔들어서 윤석열 파면을 막고,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불복종하겠다는 포석”이라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궤변을 중단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