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 반대'에 쐐기... "위헌·매국적 '내란 특검법' 반드시 폐기"!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내란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로 오염된 대한민국 법치를 반드시 지켜내고 공정과 상식의 사회를 되돌려 놓겠다”고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위헌적 특검 요구를 거절한 것은 헌법에 입각한 적법한 판단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전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되어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또 무슨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무자비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을 재탕 삼탕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술수로밖에는 이해할 길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사건 수사를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인지수사' 항목이 붙어 있어서 사실상 전 국민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이미 '카톡 검열'과 '여론조사 통제', '언론사 광고 압박' 등을 통해 전방위적 통제 사회 야욕을 드러낸 민주당이 무제한 수사가 가능한 특검의 칼까지 얻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회 재표결을 통해 이 터무니없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 내겠다"라며 “민주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위헌, 매국적 특검법안'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내란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가동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적 진실 파악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국회 측 권한쟁의심판 청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